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무엇이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의 수리ㆍ등록지정 확인ㆍ입찰참가 신청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영암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 추세에 맞추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며,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서비스와의 수수료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