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서비스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종로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2026. 1. 22.)됨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원칙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다. 또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윤리기준 및 공무원 등의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82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