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무엇이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강북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