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무엇이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원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있는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여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추가하고자 함 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제6조제6호) 나.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ㆍ의결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의 참여 및 의견 제출 사항 추가(제6조제7호) 다.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규정 신설(제28조의2) 라. 선정 대리인 신청 및 신청 결과 통지 등 규정 신설(제28조의3) 마. 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규정 신설(제2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