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무엇이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충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공동주택 옥상ㆍ외벽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ㆍ도장을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여건이 취약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옥상 방수와 외복의 균열ㆍ누수ㆍ박리 및 보호성능 저하에 대한 보수ㆍ도장을 지원사업에 포함(제3조) ○ 사용연수, 시설 노후도, 보수의 시급성 및 수선재원 등을 고려하여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선정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함(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