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무엇이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춘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