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무엇이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강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현행 조례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내용은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용어를 운영실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위탁운영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 이용 중심으로 조례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여 자치법규 간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이용대상, 이용시간, 수강신청, 이용료 및 사용료, 시설 사용허가 및 반환기준 등 주민의 복지관 이용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조례 및 시행규칙에 분산되어 있던 내용을 통합ㆍ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