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공지능(AI)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도입하고 이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대문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이를 서대문구 행정에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동시에 인공지능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이나 권리 침해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요구됨. 이에 서대문구 행정에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도입하고 이용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신뢰받는 인공지능 행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