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동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개정 등에 따른 제명 및 인용 조문, 용어를 현행화하고 조직개편 사항 반영 및 정부부처 명칭 정비 등을 위해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6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