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살림
지방 조례제정

강진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기본소득의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보장 기본권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진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강진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본소득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91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