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무엇이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파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저출생ㆍ고령화 시대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배려주차장의 민간 설치를 권고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