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무엇이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파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허용 장소를 명확히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개정에 따른 정책 변화에 맞춰 조례 내용을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화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