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무엇이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대전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및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의료ㆍ요양 통합돌봄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을 체계화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