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무엇이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홍천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홍천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가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등 별도 위원회를 운영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낮음. 나. 또한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산업재해 예방대책 및 지원사업 등도 위원회의 심의를 필수 절차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 따라서 위원회 정비 취지와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조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