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무엇이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인제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국가를 위해 공헌한 공로는 연령과 무관하게 동일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른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연령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수당 지급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제2861호) -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보훈영예수당 지급액 25만원을30만원으로 인상하여 실질적인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제286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