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검역병해충 예방 및 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무엇이

이 조례는 검역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피해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천안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조례의 제명 중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를 “검 역병해충 예방 및 피해농가”로 변경하고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병해충의 개념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검역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피해농가의 영농재개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