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무엇이

이 조례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선 수용과제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