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무엇이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남양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도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의서 징구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정비사업 관련 계획 수립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부서 간 이견, 협의 지연 등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