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무엇이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성남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이에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구역 면적 완화 규정을 반영하여 성남시의 도시환경 개선, 주택정비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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