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눈에

법이 얼마나 나왔나요

국회에 낸 법21,540건

1. 7,028
   2024년5월 30일부터
2. 8,381
   2025년
3. 6,131
   2026년10월 26일까지

낸 날이 속한 해로 셌어요. 첫 해와 마지막 해는 일부 기간만 들어 있어요.

그 법은 어떻게 됐나요

낸 법 전체를 100%로 봤어요

• 통과했어요원안 또는 고쳐서 가결1,7348.1%
• 다른 법에 합쳐졌어요대안에 반영되고 폐기4,45820.7%
• 거둬들이거나 접었어요철회, 폐기, 부결1800.8%
• 아직 심사 중이에요위원회에서 계속 논의15,16870.4%

다른 법에 합쳐진 법은 폐기됐지만, 그 내용은 합친 법에 담겼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당 의원이 대표로 냈나요

정당이 알려진 법 20,093건을 대표로 낸 의원의 정당으로 나눴어요

• 더불어민주당11,961건
• 국민의힘6,726건
• 그 밖의 정당·무소속1,406건

정당 없이 낸 법도 1,447건 있어요. 정부가 낸 507건, 위원장이 낸 907건, 정당을 알 수 없는 33건이에요.

법안 수는 법안의 질이나 성과를 뜻하지 않아요

어느 위원회에 있나요

법이 지금 있거나 마지막으로 있던 위원회예요

• 행정안전위원회2,899건
  행정안전위원회 2,899건

  심사 중 2,166건

• 법제사법위원회1,959건
  법제사법위원회 1,959건

  심사 중 1,556건

• 보건복지위원회1,953건
  보건복지위원회 1,953건

  심사 중 1,308건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1,927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927건

  심사 중 1,502건

• 국토교통위원회1,809건
  국토교통위원회 1,809건

  심사 중 1,355건

• 정무위원회1,683건
  정무위원회 1,683건

  심사 중 1,309건

• 재정경제기획위원회1,608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608건

  심사 중 1,519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461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461건

  심사 중 787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065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65건

  심사 중 680건

• 교육위원회978건
  교육위원회 978건

  심사 중 689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904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904건

  심사 중 494건

• 문화체육관광위원회824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24건

  심사 중 540건

정부 조직이 바뀌어 이름이 바뀐 위원회는 이름마다 따로 셌어요. 위원회가 적혀 있지 않은 법은 82건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