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전환하려는 것임.
누가 냈나요?
정부가 2025년 4월 22일에 냈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18일 최근 진행
-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2월 27일 처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전환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