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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31
  2. 위원회2026.1.2
  3. 본회의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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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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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의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자녀를 제외한 그 유족까지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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