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9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6일 최근 진행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