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4년 11월 21일 최근 진행
-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11월 21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4년 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회 사무소에 출입ㆍ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7일 전에 미리 조사 일시 등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