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경제·금융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31
- 위원회2026.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 2026-09-09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 2026-08-26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2026-08-20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 2026-08-20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 2026-08-2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에 대한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