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집·교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24
- 위원회2025.12.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 2026-09-08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 2026-05-07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 2026-05-07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 2026-05-07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2026-05-0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그 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