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환경·에너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16
- 위원회2024.10.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 2026-07-21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 2024-11-2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승인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