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농어업·먹거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7
- 위원회2024.1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 2026-08-3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원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비치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