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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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