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0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0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뿌리산업 관련 체험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