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23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4년 9월 26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