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3월 19일 최근 진행
-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11월 18일 최근 진행
-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2024년 9월 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