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의 문서를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