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국방·외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31
- 위원회2025.8.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 2026-08-31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 2025-11-27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 2025-09-02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 2025-09-02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 2025-09-0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로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군의 초급간부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육군3사관학교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요건 중 연령 상한을 25세에서 27세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