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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받는 중10/24 마감 · D-5일·노동

육아휴직 대상, 초등 6학년 자녀까지 늘리려고 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의 나이와 학년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1. 발의2026.10.8
  2. 위원회2026.10.12
  3. 본회의
  4.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기준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바꾸려고 해요.

왜 화제인가요

  • 의견 마감까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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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희정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음.

이에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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