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2019년에 발표한 ‘지구평가보고서’를 통하여 기후변화 등 직접요인과 더불어 과다한 생산, 기술발전 등의 간접요인에 의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하였음.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2030년까지의 세부실천목표, 2050년까지의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함(2022년 12월).

한편, 산림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서 산림환경의 체계적인 보호는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생태계 보전ㆍ증진 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산림재해 및 산림보호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어 산림환경이 갖고 있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기능과 보전에 대한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조항을 보완함에 따라 법령의 적용범위가 변경되어 제명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변경하고,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 등의 발굴을 통해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법률의 제명을 「산림보호법」에서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변경함.
2. 나. 이 법은 산림의 다양한 생태계, 산림경관 등을 비롯한 산림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산림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3. 다. 체계적인 산림환경보호 및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4. 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생태계, 산림생물다양성 등의 보전목표를 수립하고, 산림환경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5. 마.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관리계획의 수립, 관리효과성 평가,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사항,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근거 및 산림생태탐방 육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의안번호 제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