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

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16
  2. 위원회2024.8.1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승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장비 교체, 청사 환경 개선 등과 관련하여 사업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 등에 의한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서비스 질 향상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복지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관서 관리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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