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5명 · 조국혁신당 5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게 돼요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
현행법은 보상금 분배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저작권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신탁 단체의 징수 역량 강화로 사용료 및 보상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핵심 재원이지만 최근 기금 수입 정체와 재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저작권 분야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익이 문화예술 진흥 재원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과 문화예술 전반의 진흥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3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1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