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연인 등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교제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폭행ㆍ상해 등 전형적인 폭력 유형 외에 관계의 지배ㆍ통제라는 유형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높음.

관계의 지배ㆍ통제 행위는 물리적 폭력으로 나아가기 이전부터 지속ㆍ반복되면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관계로부터의 이탈을 어렵게 만드는 특성이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폭행ㆍ상해 등 개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적 개입이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로 나아가기 어려워 피해가 중대한 물리적 위해로 발전한 이후에야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음.

이는 교제 등 관계의 형성ㆍ유지ㆍ재개를 강요하거나, 위치추적, 감시 고지, 디지털 통제, 사회관계 침해, 사적정보를 이용한 통제, 위협을 통한 공포 조성, 반려동물에 대한 위협, 관계의 고립ㆍ차단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스토킹행위와 본질적으로 유사함.

또한, 위치추적 장치ㆍ프로그램, 정보통신망 등 기술을 매개로 한 지배ㆍ통제 행위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필요도 있음.

이에 현행법상 스토킹행위의 정의 규정에 교제폭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관계지배ㆍ통제 행위 유형 9가지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함으로써,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아목부터 너목까지 신설).

주요내용

1. 가. 상대방에게 교제 등 관계의 형성, 유지나 재개를 강요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함(안 제2조제1호아목).
2. 나. 동의 없이 또는 동의가 철회되었음에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장치ㆍ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전자적 수단을 설치ㆍ부착ㆍ은닉 또는 운용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함(안 제2조제1호자목).
3. 다. 상대방등에게 상대방등을 감시하고 있음을 알리거나 그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표시ㆍ장치ㆍ정보 등을 두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함(안 제2조제1호차목).
4. 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상대방등이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접근하여 그 정보를 열람ㆍ취득ㆍ보유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함(안 제2조제1호카목).
5. 마. 상대방등이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직장ㆍ학교ㆍ종교단체 등의 소속인이나 소속인이었던 사람에게 상대방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 또는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을 유포ㆍ고지하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함(안 제2조제1호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