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판결함(변론주의).

따라서 당사자는 유리한 증거를 직접 수집·제출하여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확보할 수단이 부족하고, 법원의 인적ㆍ물적 여건의 한계, 소송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하여 재판의 효율성, 공정성, 재판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신뢰도가 높지 않음.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방법으로서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라 감정 또는 검증을 신청할 수 있음.

주요내용

1. 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요건을 심사하여 전문성을 갖춘 지정전문가를 지정하고 현장 출입, 자료 열람·복사, 계측·실험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나. 지정전문가는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고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의사교환 내용, 영업비밀 등 보호를 위하여 보고서의 열람·복사 범위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부분의 삭제 및 비공개 심사 절차를 마련함.
3. 다.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거부·방해·기피, 자료보전명령의 위반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절차상 불이익 내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조사비용 예납 및 필요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결정, 보전명령에 대한 각 즉시항고를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