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2025년 12월 2일 처리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8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 잔류 여부에 따라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등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건강기능식품과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