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더 알고 싶을 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를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9 07:00 (한국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