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국회 통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일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안 제29조 및 제4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