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4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이루는 기반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에 맞춰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 보건의료 관련 정책과 사업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상호 독립적이면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춰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