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과학·방송·통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0
- 위원회2025.1.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 2026-08-20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04-23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 2026-04-23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 2026-04-23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 2026-04-2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자력 관련 사업장에서 작업자에게 방사선 피폭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피해자를 방사선 피폭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사업자의 미흡한 초동 대처가 문제되었음.
근로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안전지침 마련과 방사선 피폭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의 이송 등 적절한 안전조치가 필요함.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ㆍ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