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2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3명 보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의안 원문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회의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청사 내부방송이나 인터넷 중계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해당 방송에서 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지 않고 있어 시각ㆍ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

이에 본회의 및 위원회의 중계방송 근거 규정을 둠과 함께,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한국어수어, 폐쇄자막 등을 제공토록 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9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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