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집·교통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15
- 위원회2024.11.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2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 2026-09-08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3인 · 2026-08-31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4인 · 2026-02-10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4인 · 2026-02-10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 2025-08-0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는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상담ㆍ교육ㆍ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 대상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발 및 재정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해당 프로그램들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상담ㆍ교육ㆍ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재정지원 내용을 기본계획 작성내용으로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프로그램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