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8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0일 처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의 경우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어 매입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대상에서 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82호로 제외하였으나, 최근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수도권 및 광역시의 구 지역 제외)의 경우 아파트를 매입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수요를 활성화하고자 함(제2조제5호 단서 및 제5조의8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