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권과 의안 제안권을 신설하고,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의 의결을 제한하는 등 조합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당해연도 설립 협동조합에 한하여 경영공시 부담을 완화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총회에 출석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협동조합 실태조사 내실화, 휴면협동조합 통지 대상 확대 등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11조제7항, 제8항 및 제57조의2제3항)
   1. 1) 협동조합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 결과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실태조사 시행주기를 기본계획 수립주기에 맞춰 3년으로 변경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국세청장, 고용노동부장관 등에 대해 매년 과세정보, 피보험자 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2) 법원행정처장의 휴면협동조합에 대한 공고 사실 통지 대상에 해당 협동조합의 본점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와 기획예산처장관을 포함하도록 함.
2. 나.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내실화(안 제11조의3, 제49조의2제2항 및 제96조의2제2항 신설)
   1. 1) 법인등록번호ㆍ재무상태표 등 경영공시 대상 정보를 협동조합시스템과 연계하여 경영공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2) 공시 대상인 당해연도에 설립된 조합의 사업결산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차년도 공시 항목에서 제외하여 경영공시 부담을 완화함.
3. 다.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21조제3항, 제28조제4항, 제28조의2,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1. 1) 조합원 가입신청을 조합이 거절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거절 사유 및 근거를 통지하도록 함.
   2. 2) 조합원이 총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감사가 조합의 업무 등을 감사한 결과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감사가 이사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이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3. 3) 총회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 변경 등 중요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안건으로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도 의결할 수 있도록 함.
   4. 4) 조합원이 총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안건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은 제안 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안건으로 삼도록 함.
4. 라. 협동조합의 우선출자 총액한도 확대(안 제22조의2제2항)협동조합의 우선출자 총액한도를 자기자본 등의 50%로 확대하여, 자금 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5. 마. 원격영상회의 방식 총회 허용(안 제28조제6항, 제7항 및 제8항 신설)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