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최은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김소희 (국민의힘)
김종양 (국민의힘)
박덕흠 (국민의힘)
박정훈 (국민의힘)
박충권 (국민의힘)
송언석 (국민의힘)
이달희 (국민의힘)
이상휘 (국민의힘)
이인선 (국민의힘)
정동만 (국민의힘)
조지연 (국민의힘)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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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로서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려는 자에게 거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의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2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97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9일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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